2017. 03. 23(목)

제 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03.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발 의 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1794

Ⅰ. 개    요

1. 개정이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간 만료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을 폐지하고 부시장 직속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을 신설함.(안 제3조, 안 제18조)

나. 건설교통국 소관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9조)

- 녹지 및 체육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 녹지 및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근거 조항을 변경함.

(안 제10조)

라. 함열출장소장 소관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1조)

- 지적측량 소송수행‧지적재조사 사업 → 지적측량 소송수행

마.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2조)

- 읍‧면‧동 사무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간 만료 및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된후 47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43호로 시행중에 있음.

□하지만, 동북아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이 익산으로 결정된후 관련 사업을 지원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이 2009. 5. 15 최초 설치(조례 제1037호)되었고, 그간 2회 연장(2012. 5. 9 조례 제1225호, 2015. 5. 7 조례 제1444호)후 한시기한이 만료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의 폐지와 일부 업무의 조정, 읍면동사무소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안 제3조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담당관”을 설치하고, 안 제9조중 “체육공원”을 “공원”으로, 안 제10조 및 제11조중 지역보건법 관련 조항의 수정과 한시기한이 만료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업무 삭제를 위한 안 제18조제2호를 삭제하였고, 안 제18조중 “지적재조사”업무를 본청에 계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함에 따라 출장소 업무에서 삭제하였고,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함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불가피한 개정이라 판단됨.

□하지만, 안 제3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설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담당관”의 설치에 맞지 않으나 집행부에서는 현안사업을 부시장이 직접 관장하고 추진토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단체장 산하에 다수의 담당관 설치보다는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높은 “미래농정국”산하 부서로 설치하여 해당 국장의 업무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바, 어떤 것이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안건심사에 의원님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미래농정국 조정이 타당하다 결정시에는 수정안 대비표 제3조 및 제8조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

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제3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제3조 (현행과 같음)
·보좌 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보좌 기관의 설치) ----------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전국	------------ 국가식품클러
체전담당관을 둔다.	스터담담당관, 전국체전담당관
	-------
제8조(미래농정국에 두는 과)		제8조(미래농정국에 두는 과)
① 미래농정국에 미래농업과,		① --------------------
농촌활력과. 농식품유통과,		----------- 농식품유통과,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축산과,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과, --
② 미래농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② -----------------------
분장한다.		------
1. ~ 8.(생략)		1.~ 8.(현행과 같음)
<신설>		9.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국책
		사업 지원
<신설>		10. 국가식품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
<신설>		11. 국내외 기업·연구소 및
		공공기관 유치
<신설>		12. 그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9.~ 12. (생략)		13.~ 16. (현행 제9호부터 제
		12호와 같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13호, 2016.12.30.,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05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본부[본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나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한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개정 2012.6.29.>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7.>

1. 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효율적인 재난안전대응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지방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타법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05

제2조(한시기구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조직진단을 하는 등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 현원(現員)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그 초과 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 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